"통일신라때 이미 종소세 부과" 조세박물관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

[ 광개토대왕비 신라장적 경국대전 양역실총]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서울 수송동 국세청 조세박물관의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기획전이 10일 개막했다.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전시다.

조세박물관은 "호적(戶籍)을 통해 세금 부과의 근거를 볼수 있다"며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통일신라시대 호구 수를 기록한 신라장적,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에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발췌해 전시한다.

 광개토대왕비에서는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 가족단위)마다 1명을 배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삼국시대 공평과세 노력을 추론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통일신라시대 신라장적에서는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내용을 통해 부실 부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요역은 토지 소유에 따라 국가에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말한다.

18세기 중반 '각 지역의 군병숫자를 고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양역실총)도 소개된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호패(戶牌) 만들기코너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세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현주기자 [e-mail]
 

 

▶조세박물관=2002년 10월 5일 국세청 별관 1층에 오픈했다. 전시실은 크게 네개의 코너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해의장, 역사의장, 특별전 그리고 현대관과 체험관이 있다. 현대관과 체험관은 국세 행정의 여러가지 제도와 기술적인면을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다. 소장유물은 1만500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