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점검] EU 정상회담 앞두고 주요국 재정재건 둘러싼 엇박자 심화

[오는 18~19일에 EU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각국의 엇박자로 인해 EU가 위기를 맞고 있다. ] 사진=EU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18~19일 도날드 투스크 EU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신체제 출범 부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의 보조가 엇박자를 내면서 경기침체 탈피를 위해 융커 위원장이 제안한 경제대책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을 늙고 지친 `할머니(grandmother)`라고 지칭하며 젊은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지금 할머니처럼 피로하고 노쇠한 유럽을 경험하고 있다”며 “유럽은 더 이상 비옥하지도 생동감 넘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은 유럽의회에서 민족주의와 반 EU, 반 이민 정당들이 세를 늘리는 것을 겨냥해 “EU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중해가 난민들을 수장시키는 거대한 무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융커 위원장도 “유럽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EU통합을 견인해야 할 영향력이 큰 주요국들의 엇박자가 눈에 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재건에 대한 의지가 약화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억제해야 할 EU 규정을 벗어나, 3%이하로 억제할 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했다. 또 이탈리아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S&P)가 국채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재건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불충분하다”고 규탄했으며, 이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반이민·반EU 정책에 반대하는 영국독립당(UKIP)에 대항하기 위해 EU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EU집행위원회가 올해 봄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EU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EU 회원국 시민 중 ‘EU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1%에 그쳤으며 국가별로는 영국과 스페인이 16%, 이탈리아, 그리스는 24%다.

또 유럽 채무위기을 일으킨 그리스에서도 EU의 지원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유럽을 경유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계획이었던 ‘사우스스트림’ 계획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 경로의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EU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