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빠진 러시아...오바마 '러 추가 제재·우크라 군사지원 법안' 서명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기업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국신문망]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미국이 국제유가 폭락에 따른 환율쇼크로 디폴트(국가부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 러시아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다. 미국 정부가 수세에 몰린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전방위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기업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키로 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러시아가 추가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국영 에너지ㆍ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주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당시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 의회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들 역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제재는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 경제는 푸틴의 손에 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러시아가 기본적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제재 강도를 낮추고 경제에 대한 압박도 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런던을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 또한 추가 제재 여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선택을 유도하려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며 “러시아가 최근 건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이미 수개월 전에 해제될 수 있었고, 크렘린의 결단에 따라 며칠 안에 걷힐 수도 있다”며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모든 세력이 확실하고 명확한 길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