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또 다시 무산, 환경·자본 걸림돌

중도위 “서울시 협의 및 외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 보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 대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월드디자인시티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무산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구리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환경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자 유치 및 자본 조달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평촌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보완 후 재심’ 결정을 내려 사실상 무산됐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는 2조원이 투입돼 친수구역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리시 그린벨트 지역인 토평·교문·수택동 일원 172만1000㎡에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중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개발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가까워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중도위가 양 지자체의 입장을 정할만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리시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해제 지연의 이유 중 하나다.

구리시가 유치했다고 주장하는 외자에 대해서도 중도위는 의문을 표시했다. 구리시는 그동안 유치한 투자금이 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확정된 금액이 아닌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효용이 없다는 게 중도위 판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구리시의 공채 발행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리시는 용지보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환경보전의 가치를 가지고 따졌지만 중도위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만큼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하지도 못했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풀었다가 다시 묶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해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위는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구리시에 수질 오염문제를 넣고 외자 유치에 대해서는 실제 구리시에 들어온 자금 내역이나 확실한 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이들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다시 그린벨트 해제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도위는 이르면 1월말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