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BS 다채널방송(MMS) 허용…지상파·유료방송 찬반 ‘팽팽’

방통위, 의결…KBS 허용 문제는 보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내년부터 EBS 채널이 2개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EBS에 대해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을 시범서비스 형태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MMS는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1개 지상파채널을 제공하던 기존 주파수 대역(6㎒)을 분할해 여러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BS MMS 시범서비스는 2015년 1월 말 편성 개편에 맞춰 전국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디지털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1개의 채널을 더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EBS가 13-1에서 보고 있다면 새로운 채널은 13-2에서 볼 수 있다.

이번 EBS MMS 시범서비스에서는 기존의 지상파 EBS 채널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 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EBS의 무료 콘텐츠 확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 MMS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도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청자 편익을 높이고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시청자의 시청행태, 기술적 안정성 및 방송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중 법·제도 정비 등 MMS 본방송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 등 업종별로 찬반이 엇갈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MMS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료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다채널방송을 전면 허용하라”고 밝혔다.

방송인총연합회 역시 “MMS는 현재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료방송의 반발과 견제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면서 “정부는 시청자 복지를 위해 당장 MMS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조기 서비스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KBS1 채널의 경우에 MMS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EBS는 송출을 KBS에 의존하고 있는데 MMS를 하면서 난시청 문제나 수신황경 개선 문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국가 기간 공영방송인 KBS에도 MM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EBS를 포함해 MMS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회의 시작 전 성명서를 통해 “무료시청권 시청권 확대를 위해 교육, 복지 등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최소범위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상업광고를 배제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