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개혁, 군사작전 선전포고처럼 들려”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가 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우려는 선전포고처럼 들린다”고 맹비난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가 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우려는 선전포고처럼 들린다”고 맹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국회 논의가 시작도 안 했는데 정부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뿔이 날만 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정규직 과보호가 경제를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특혜를 증대시키는 모순된 기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거듭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착한규제도 없애는 무차별적 규제완화 기조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재벌금고는 이미 돈이 차고 넉넉한 반면 서민들은 넘쳐나는 청구서로 텅 빈 지갑이 됐다”고 힐난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채워야 할 것은 재벌금고가 아니라 서민의 텅 빈 지갑이라는 것을 유념하라”고 충고한 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