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난항…노동계 "장그레 죽이기 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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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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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두고 "장그레 죽이기 법"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그래 죽이기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회사는 숙련을 갖춘 계약직을 계속 돌려쓰기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면서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느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제도를 노조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없애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시급히 내놓아야 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대책’을 1순위로, ‘정규직과의 차별개선 대책’을 2순위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를 3순위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 노조의 거센 반발이 향후 노사정특위에서 논의될 주요 노동현안들에 대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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