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점검]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은 ‘합법’

[사진=ECB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14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남유럽 등 채무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는 금융완화정책인 ‘양적완화’ 시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양적완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면서 달러 대비 유로화 시세는 하락했다.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는 법무관의 의견 진술로 정식 판결이 아니지만 향후 심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망돼 시장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 견해를 참고로 유럽사법재판소가 올해 가을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초점이 된 것은 스페인의 신용불량이 심각해진 2012년에 ECB가 내놓은 국채 매입 계획이다.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ECB가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관은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고 언급했으나 신용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국채 매입은 “금융정책의 일환”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