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정자립도 4년째 하락…부자구 공식 깨지나 ?

강남구 2015년 재정자립도 59.96%, 4년 새 22.9% 떨어져

[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대한민국 대표 부자구, 강남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강남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지만,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나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4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 재정 자주도 역시 낮아져 종로구, 중구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고와 시비 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해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의 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226억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2.8% 증가한 44.1%로 2605억원에 이른다. 즉, 세입 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매년 약 1300억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 외에 이렇다 할 구 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 3개 분야 모두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인 102만 7000 원 수준인데, 이는 강남구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평균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 확충에 더욱 힘써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