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新경협시대] '중국' 호랑이 등에 탄 한국…경협 '득실' 제대로 따져야

중국 산업 급성장…한국 주도권 위험

공격적 투자로 중국 자본 세계 장식 우려

전문가 "중국과 협력 적절한 거리둬야" 조언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시 주석이 다녀간 지 불과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상생 관계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장터 개설이 지난해 이뤄졌고, 올해 초부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할 점도 분명히 있다. 중국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조선, IT 등 일부 산업분야는 중국이 추월하는 현상이 일반화됐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긴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무서운 추격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아주경제는 한·중 경제협력이 향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글로벌 시대 생존법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과 중국의 밀월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관련 분야와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에 포함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맺은 경협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동력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의미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러시아 극동항로 건설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경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중국과 경협을 서두르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산업 기술이 진일보하면서 국내 기업에게 긍정적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실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높다.

자칫 상생관계에서 어긋날 경우 중국의 무서운 잠식력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한·중 경제협력 내용은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이 상당히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해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지속될 경우 어느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9.6%가 미국을 택했다.

중국이 최근 여러 국가와 경제협력을 맺는 부분도 주목할 점이다. 중국이 자본시장에 눈을 뜨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세계에 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할 경우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자본이 세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아시아 20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창하면서 총 1000억 달러(한화 약 110조850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절반을 내놨다. 2014년 상반기 외환보유고 4조 달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차이나머니는 이미 세계적으로 경계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경제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상생과 생존 두 가지로 봐야한다. 무작정 상생으로 보면 언제 차이나머니에 잠식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윤종원 전 IMF 이사는 올해 초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호랑이 등에 탄 모양새’로 비유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위상은 높아진 만큼 중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윤 전 이사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라 여간 잘 하지 않고서는 떨어져 뒤처지게 될 수 있다”며 “1인당 소득은 우리보다 낮지만 중국경제 전체의 위상은 이미 우리를 뛰어 넘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