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는 없다"에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수용"으로 선회

최경환 "국회에서 증세·복지 합의한다면 수용"

"증세는 마지막 수단" 입장 밝혔지만 가능성은 내비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증세는 없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벗어나 처음으로 증세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단서를 달았다.

최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하에 증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증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복지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제도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답해 복지 지출에서의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