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 구매 사립학교 참여율 국공립의 3분의 1 수준”

박주선 의원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의무실시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사립학교 참여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은 12일 교육부에서 받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 중ㆍ고교의 참여율은 97.0%인 반면 사립 중ㆍ고교의 참여율이 31.2%로 나타났다.

2015년 학교주관 구매 평균 낙찰가는 17만1608원으로 2014년 개별구매가 25만 6925원 대비 33% 교복값 인하효과가 있었지만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참여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 학교는 중학교 2418개, 고등학교 1319개 등 총 3737개 학교로 이 중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한 학교는 중학교 2339개(96.7%), 고등학교 1285개(97.4%) 등 3624개 학교로 대다수 학교가 참여했다.

사립학교는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622개 중 217개 학교(34.9%), 고등학교 931개교 중 267개(28.7%) 등 1553개 학교 중 484개교만이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를 실시했다.

박주선 의원은 “사립학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교육부가 국공립 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공립 학교 운영위는 심의기관이나 사립학교 운영위는 자문기관이어서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67개 사립학교 모두가 참여해 100% 참여율을 보였으나, 제주도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15개교 중 단 1개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에 이어 이어 울산(82.4%), 충북(63.2%), 전남(59.5%), 충남(57%), 대구(54.3%), 세종(50%)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참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 등 대다수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집중됐다.

302개의 교복 착용 사립학교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48개 학교만이 참여했고 교복착용 사립학교가 두번째로 많은 경기도 역시 총 220개 학교 중 46개 학교가 참여했다.

지역별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0%), 서울(15.9%)에 이어 경북(20.2%), 부산(20.7%), 경기(20.9%), 전북(21.2%), 인천(21.4%) 등의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교과서, 졸업앨범, 수학여행 등은 학교가 일괄 구매하고 있고 교복은 공적 교구재로 볼 수 있어 교복 구매에 대한 학교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국공립 이외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공립학교는 교복이 표준화돼 있어 슈퍼마켓, 인터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표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