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시, 반한 혐오시위 심사기관 신설 추진... 2015년 조례 제정 방침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사카시(大阪市) 인권시책추진심의회가 25일 ‘반한 혐오시위(헤이트스피치)’의 인종 차별적인 선전 활동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사카시는 인종 차별적인 혐오시위 대책으로 관련 사례를 인정하는 심사 기관을 신설하고 활동 단체명과 개선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또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은 2015년 이후에 조례로 제정할 방침을 세웠다.

하시모토 시장에게 제출된 방안에 의하면,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될 심사 기관은 시위 등에 대한 피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해서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뒤에 사례를 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측에 소송비용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하시모토 시장은 "재일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오사카시에서 틀을 만들어 일본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다"며 "헤이트스피치가 없는 오사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