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수출 촉진책…수출 부가세 환급 100% 중앙정부 부담

중국 수출입 동향[그래픽=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올해부터 수출기업들에게 돌려주는 수출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앞으로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금제도 개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함이라 설명했다고 중국 북경상보(北京商報)가 4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수출 증치세 환급은 지난 2003년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해왔다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대 25 비율로 공동 부담했다. 이후 200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담율이 92.5대 7.5 로 조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 바이밍(白明)은 “중국 경기둔화로 지방정부가 재정 악화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수입 감소로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기업들에게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 부주임은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도 줄이고 수출기업들은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요인으로 중국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면서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