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올해 사상 최대 12만호 공급 "전세난 해소할까"

수도권서 60% 공급…서민 주거안정 기대

수도권 입주자 모집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올해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전셋값 불안 우려가 큰 수도권에 60%를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호, 매입과 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매입 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가 1만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인다.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 재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5만9000호' 입주자 모집 계획 확정

올해 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만9000호는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000호, 국민임대 3만호, 5~10년 임대 2만1000호, 장기전세 등 기타 공공건설임대 4000호 등이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3768호,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만981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 2만1331호, 전세 계약 형태로 공급되는 장기전세 1860호, 임대주택 1737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4월과 5월에 2만3000호로 집중되고, 9월에도 1만5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입주 신청 전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LH와 SH의 청약시스템(LH: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호 늘어난 '5만호' 공급

올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4만호보다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물량 5만호 가운데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000호를 제외한 4만7000호의 60%인 2만8000호는 서울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1만2000호, 전세임대 3만5000호,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000호로 나눠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중 1만호(총 5만호의 20%)는 청년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혼합(Social Mix, 청년층과 주거 취약 중장년층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인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2만호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