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한중 'AIIB·역사문제' 웃고 일본 '과거사' 성토에 침울

한국, AIIB가입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 조기 정상회담 개최등 거의 다 얻어내

중국, 의장국 배려해 사드 거론 않고 '역사문제가 3국 협력 걸림돌' 일본 압박

일본, 역사문제 일체 언급 없이 삼국 협력 회복과 정상회담 조기 개최만 언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3년 만에 만난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동북아 외교전의 축소판이었다는 평이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윤병세 장관은 중·일을 조율하면서 많은 타결을 이뤄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대 만족"이라고 답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역사 문제를 계속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신랄하게 비판해 3국 가운데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드러냈다.

반면 일본의 기시다 외상은 한층 많은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조율하기 위해 본국의 훈령을 받는등 외교장관 회담을 한시간이나 지체시키기도 했다.

◇ 한국, 사드덮고 AIIB 가입 명분 얻어
 

이번 외교장관 회의 의장을 맡은 윤병세 장관은 중·일과 조율하면서 많은 타결을 이뤄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 만족"이라고 답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우리 정부는 한중 양자 회담에서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덮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재차 권유받는등 명분과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회담장 밖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입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드 이슈를 갖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거듭 압박해 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관 왼쪽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오른쪽은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사진공동취재단]

왕 부장의 방한 목적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형식 자체가 한중일 3국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도 왕 부장이 사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한 이유로 꼽힌다.

일본과는 양국의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의 진전을 독려키로 합의를 얻어낸 것도 성과로 보인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부 주도 행사로 △ 기념 리셉션 개최 △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한일 축제한마당 확대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중국 "역사문제로 3국 협력 훼손" 일본에 직격탄

왕 부장을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보낸 중국 정부는 왕 부장의 입을 통해 작심한듯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를 비판했다.
 

왕 부장을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보낸 중국 정부는 왕 부장의 입을 통해 작심한듯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를 비판했다. 사진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아주경제 DB]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어렵게 재개된 회의인 만큼 소중히 아껴야 한다. 동시에 지난 경험과 교훈을 반성하고 정리해야 한다"면서 "역사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3국 협력이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비난의 수위가 좀 더 높아졌다.

왕 부장은 "최근 몇 년간 3국간 양자 관계가, 특히 중일관계, 한일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3국 협력도 이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국면은 3국의 공동이익에 맞지 않고 국제 사회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반(反)파시스트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70년이나 됐는데 중·한·일 3국에 있어 역사 문제는 여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면서 "이 문제를 미래형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생각에는 '역사직시 미래개척'이라는 8개 한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그는 "이는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올바른 태도로 양자 관계를 추진하고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건 이미 3국의 공동인식이 됐다"면서 "이 8개 한자를 우리 공동노력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고 양자관계의 발전 과정, 그리고 3자 협력의 발전 프로세스에서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참동안 역사 문제를 거론하는 왕 부장의 발언을 듣고 있던 기시다 외무대신의 얼굴이 굳어졌다.

왕 부장이 이번 회의를 통틀어 역사 문제를 계속 강조한 것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 내용을 보고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일본, 3년만의 외교장관 회담서 크게 얻은것 없어

이에 반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내세운 일본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지만 성사 여부는 결국 '아베 담화' 내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열린 중일 양자회의에서 중국은 역사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며 3국 정상회담의 '조건'을 부각했지만 일본은 '조속한 개최'에 방점을 찍었다.

왕 부장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중일회담 뒤 기자들의 '아베 담화나 역사 문제를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역사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양쪽이 모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올 여름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본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 [사진=신화사 ]

또 조기 정상회의를 일본이 희망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일본이 정상회담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게 아니다. 필요한 조건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중국은 아베 총리가 올 여름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아베 담화'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왕 부장의 이런 태도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치적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또 "역사 문제는 3국 관계에서 중요한 장애였고 그동안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3국 정상회의 전제조건으로 '역사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기시다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3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왕 부장이 '아베 담화'에 대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하도록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측의 중국선박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해침입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 영토라고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