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극적 합의 이뤄질까...멀어지는 대타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하면서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정해둔 최종시한인 31일에 맞춰 극적 타결을 이룰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합의문 초안마련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타협 도출이 미뤄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칫 대타협이 불발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따르면 합의안 마련을 위해 30일 오후부터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끝내 불발됐다.

노사정위 특위는 이날 비공개로 8인 연석회의를 열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 막판까지 조율에 나선 상태다.

아직까지 단일화된 합의문 수준의 초안은 만들지 못한 상태로, 늦어도 오후까지 대타협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해고 요건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의 법제화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60세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다. 반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태다.

통상임금 범위의 경우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사안, 정년 연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은 노사 합의로 정하거나 법제화하는 안을 조율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와 숙련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몇 년에 걸쳐 단축해야 할지, 휴일 할증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일반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2년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또한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업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규모 등에 있어서도 여전히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

노동계는 수급요건을 완화해 비정규직에게도 사회보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수준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한에 쫓겨 알맹이 없는 낮은 합의 수준의 대타협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조의 양보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업, 일관된 중장기 정책, 정치권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한 내 높은 수준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개혁 정책에 힘을 싣는 동시에,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한 내 높은 수준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밤샘 농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