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두 번째 개혁안 제출…구제금융 협상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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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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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확보'가 핵심…노동시장개혁·연금개편 여전히 거부

[출처= 유럽중앙은행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그리스 정부가 1일(현지시간) 국제 채권단에 새 개혁안을 제출했다. 지난 30일 제출한 후 두 번째 개혁안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새로 제출한 26쪽 분량의 개혁안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새 개혁안에서도 그리스가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보고서의 핵심은 세수 확보다. 그리스 정부는 이를 위해 탈세 방지 방안에 크게 의존했는데 구체적으로 국외 은행 거래에 관한 회계감사로 8억7500만유로(1조300억원)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요구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복권 제도를 도입해 6억유로(약 7000억원)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의 목적에 대해 “당장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채권단의) 단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유럽연합(EU)과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는 번복될 수 없다”며 유로존 회원국으로 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유로존 재무차관들은 이날 전화 회의를 통해 그리스의 새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새로 제출한 개혁안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예정일인 오는 24일 전까지 구제금융 합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 채권단은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리스의 개혁안을 검토한 후 구제금융 분할금 72억유로(약 8조7000억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31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리스의 구제 금융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가디언, AFP통신 등 현지언론은 투스크 의장이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이 4월 말까지 타결되기를 희망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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