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중국 경제법 1: 기업법

강효백 지음 ㅣ 율곡출판사 펴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저자는 한국인 최초로 2000년 인민일보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써 화제를 모은 인물로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중국전문가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 책은 '중국은 상법도 없는 나라인데,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중 100개가 중국기업이라니…'라는 어느 저명한 우리나라 상법 교수가 한 탄식에서 시작됐다.

저자는 "중국에 상법은 없어도 주로 민간의 내자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한 회사법을 비롯해 국유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집체기업 조합기업 사영기업 1인기업등 기업의 소유구조 유형별 맞춤형 기업법이 무려 12개나 있다"며 "중국의 법률 법규 정책을 파악하는데는 소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펴냈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의 핵심동력은 '기업'이라고 강조하는 저자는 중국의 '기업'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회사와는 구별된다고 조언한다. "중국기업의 주로인 국유기업을 비롯하여 현재 5만여개의 한국기업과 글로벌 50대 기업 대부분이 진출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즉 외자기업, 그리고 중국의 내자 민영기업인 회사기업, 이들 3대 기업유형이 바로  G2시대 중국을 웅비하게끔 하는 삼각편대'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법과 중국 경제법,기업법, 기업파산법을 주요 내용으로 중국의 부정경재방지법과 반독점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다. 3만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