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단일한 도출 사실상 실패…새누리당 ‘야권 예정대로 개혁 나서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 단체들이 자체 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도 기존 안과 차이가 났던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여권은 야권에 대해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4·29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1일 특위 심의 의결, 5월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여야 합의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권을 겨냥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앞으로 15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이 두 분께서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전혀 말씀 안 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분명히 5월 1일 특위 통과, 5월 6일 본회의 표결처리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한다”며 “말로는 경제정당이라고 하면서 성완종 리스트나 총리 문제 이런 것에만 매달리고 민생을 외면하는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권의 입장은 강경하지만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더 부여할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논의를 끌고 갈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국회]

이에 따라 여야가 5월 6일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공무원단체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을 내는 데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재직 시 부담하는 연금 기여율은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하는 안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 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정부와 공무원이 7%씩 부담하던 연금 기여금은 11.5%와 8.5%로 차등 조정된다.

정부와 공무원이 10%씩 부담하는 정부 개혁안에서 정부가 1.5%p 더 내고 공무원은 1.5%p 적게 내는 형태다.

하지만 또 다른 공투본 주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공무원 인사 처우 문제에 관한 정부 대책이 없는 데다,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안 제출을 반대했다.

이처럼 정부 안 및 다른 중재안 등과의 접점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