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자" 중국 리커창, 고용안정책 발표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고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대중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고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촉진과 창업 장려를 위해 △실업·창업자 세수 우대 혜택 확대 △창업자를 위한 신규기업 등록 제한 완화 △창업 대출 지원 △농촌지역 창업 지원 △빈곤가정 취업 창업 장려 등 총 다섯 가지 방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세수 우대 방면에서는 기업 고용세 수혜 범위를 기존의 1년 이상 실직자 고용에서 6개월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대졸자나 실업자가 개인 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도 세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개인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 기업에 대한 각종 등록 제한도 완화하고 창업담보대출도 최대 10만 위안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촌 노동력의 창업을 장려해 농민공들이 귀향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발전시키고 농촌 인구의 인터넷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곤가정이나 최저생계비 지원 가정의 취업과 창업도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고용촉진 창업 장려 조치를 내놓은 것은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하면서 고용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도시 신규취업 증가율은 점차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신규취업자 증가율은 2010년 5.99%에서 2013년 3.48%로, 지난 해에는 1% 미만으로 줄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32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인력사회보장부 이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지난 3월 “대졸자 749만명을 포함해 올해 도시신규 노동력은 1500만명 정도로 많아서 고용압박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 안정을 실현하는 임무는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 이유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을 외치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장빈(張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의 고용·창원 지원 정책 역량이 한층 더 커졌다"며 대중들의 창업 열기를 이끌어내는 한편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 고용 부진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