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도 연금개혁 놓고 난항…與野 돌파구 마련 주목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5월 임시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협상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물밑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절충안 마련보다는 기존 태도를 견지한 채 상호 비방에 몰두하고 있어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 일정에 합의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가 남아있다. 지난 12일 열린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2건을 제외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단 3건만이 처리됐다.

이번 달을 넘기고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단체의 움직임을 고려, 여야 모두 개혁 모멘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만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파트너로 나섰던 조원진(새누리당),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재회동하는 등 물밑 접촉을 이어가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급 당·정·청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조율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첫 회동에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그동안 여야 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청와대가 5·2합의안을 ‘잘된 안’이라고 평가한 것은 진전된 것이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여전히 기존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여당에 협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 앞으로 야당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발휘해 합의를 끌어내고 청와대를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남은 기간 전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법안 처리 건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야당의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는 각종 법안 처리 요구에도 나서서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신 최저임금법, 주거복지기본법 등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더라도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돌파구 마련이 주목된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내 계파 갈등도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내에서 친노-비노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여 협상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갓 출범한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가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