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특별 대담’ 개최

독일 아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특별 대담 :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을 개최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하는 독일의 ‘어젠다 2010’을 성공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초청해 한국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이번 대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은 사회·경제 분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실업자 등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 노동구조 개혁으로 독일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실업자 45만명 시대에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까지 더하면 20%가 넘는 등 청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독일의 아젠다 2010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회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개함으로써 실업률 감소를 이뤄낸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라며 “우리도 사회구조 변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