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한·미 정상회담서 사드 논의 없을 것”

“정상회담 전 실무계통에서 먼저 논의했어야 하는데 현재 협의 시작도 안해”

정면 왼쪽부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존 케리 국무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진=외교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21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통상 정부 관료가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민감한 분위기와 미국 내부의 실무검토 절차 등을 고려, 협의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최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서도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사드를 비롯해 어떤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미국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뒤 존 케리 국무장관과 로즈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마치 양자 간 논의가 진행된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방한 중 주한미군과 미국 외교관들을 만나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많은 이슈의 하나이고 내부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의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사드 문제 논의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 고위인사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