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국도의 지선은 기존 국도의 본선과 인근 교통·물류 거점인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다.
국도의 지선 지정은 지난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으나,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5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4개 광역단체는 이번에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교통·물류 거점 간 연결도로인 국도의 지선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장기간 표류 중인 일반국도의 지선 조속 지정 ▲일반국도의 지선이 국가사업으로 조속 건설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내 4개 노선은 ▲제1호선의 지선(논산시 노성면∼계룡시 엄사면 10㎞) ▲제23호선의 지선(공주시 탄천면∼논산시 상월면 8.5㎞) ▲제32호선의 지선(당진시 사기소동∼석문면 16㎞, 당진시 송악읍 11.7㎞) 등이다.
제1호선과 제23호선 지선은 지난달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32호선의 지선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아산국가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을 요구 중이다.
도는 이들 노선이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의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책위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비용 절감에 필요한 교통·물류 거점 간 연결도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만 적기에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국도의 지선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4개 시·도의 의지를 담아 이번 공동건의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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