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250여개 사고유형별 동영상 제작해 앱서비스 제공"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1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9번째 과제 세부 방안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진 국장과의 일문일답.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
-금감원이 원래 보유한 과실비율산정 기준 정보를 먼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는 작업 중에 있고, 8월 시행 전에 검토를 거칠 생각이다.

▶DMB 시청 중 사고 등 제시한 6가지 사고유형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 통계는 있는가? 그리고 사고 규모에 따른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까지는 통계치를 모은 자료는 없다. 산출할 수 있으면 결과를 산출해 보겠다. 전체적인 과실에 따른 사고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DMB 시청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현장과실을 적용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자동차 사고 특성상 사고 유형에 딱 들어맞게 발생하진 않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현재 발표하는 유형과 과실비율은 기본 과실비율을 말한다. 주간 혹은 야간,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해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DMB 시청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에서 추가로 10%포인트 가중되는 셈이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산정되는 과실비율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지급받을 보험금도 추정할 수 있나?
-사고마다 다르겠지만 보행자가 사고유형에서 운전자의 추가 과실이 입증되면 보험금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5대5 과실인 사고에서 운전자의 운행 중 DMB 시청 사실이 입증되면 6대4 과실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