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추경 필요’…한은,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 대출’ 방안 강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어서 장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 편성 시에도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재의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특히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의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효과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메르스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내달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한은은 보고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이 둔화하면서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내수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져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한은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