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 시동에 미국은 '환영' 중국은 '지켜보자'

전문가들 "한일 관계 정상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크게 기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계개선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조야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이지만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보다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 미국의 동북아 이익에 부합"

북한 핵문제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의 복원을 동북아 지역의 핵심 과제로 보고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종용해 온 미국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계개선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베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이 30여 년 전인 1984년 방한했을 당시 진을 액자에 넣어 '깜짝' 선물하는 모습.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베 총리는 감탄사와 함께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긍정적인 정신으로 50주년을 기리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이 같은 관계개선 흐름이 양국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를 교차참석한 것은 가벼운 의미로 봐서는 안 되며, 분명히 더 나은 관계와 협력,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항상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두 동맹의 관계개선을 늘 희망해왔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좋은 뉴스"라며 "이 같은 관계 개선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를 강화하고,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구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일관계 해빙' 중국, 환영과 경계 반응 교차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사진 = 중국신문사]]

중국은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평행선을 달려온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 국면으로 돌아서자 환영과 경계 반응이 교차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주펑(朱鋒) 난징(南京)대학 교수는 22일 "(한일 관계 개선은)매우 좋은 일"이라며 "만약 한일 관계가 계속 긴장관계에 있다면 중·일·한 3국의 발전과 협력, 전체 동북아의 평화 안정도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일본의 역사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상적인 관계 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대표적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한일 양국의 이번 움직임을 '소극적 접근'으로 풀이하며 개선보다는 추가적인 관계악화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천179번째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도 참석해 아베 정권에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두 번 다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신화통신은 이날 '일본과 한국의 소극적 접근은 역사적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기사에서 "일, 한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외교적 마찰과 정체를 바꾸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군)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역사현안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전문가들 "한일 외교 교섭과 국민 설득 병행해야"

중국 언론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된다 해도 역사마찰, 영토분쟁, 국민감정 악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난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미국에 의한 강제 화해'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를 인용, 미국의 냉전전략 아래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등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쟁책임 문제를 회피하고 역사문제의 화근을 심었다며 미국은 오늘날에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양국의 역사문제 등을 무시하고 화해를 강제하고 있어 "아마도 같은 후환이 무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와 양국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인데 현안에 대한 타협안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결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양국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외교 협상과 함께 국내 여론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외교 협상이 동시에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