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 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둘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물리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사태로)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여지없이 짓밟혔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것처럼 국민은 희망을 기어코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섰다. 장병들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며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화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K-민주주의 핵심 정신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며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 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둘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물리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섰다. 장병들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며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화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K-민주주의 핵심 정신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며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典範)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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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류창욱)의 '관련 칼럼'과 '7월 12일 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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