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통한 금연정책은 '실패'"…담배 소비량 사실상 전년과 동일

‘세수 확대’ 꼼수 사실로 드러나…서민 증세 부담만 가중

담배류 수입량·금액 급증, 외화만 낭비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지표는 물론 유통업체들의 판매 통계에서도 금연 효과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가 극구 부인했던 세수 확대에는 결국 성공, 서민을 볼모로 한 증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담배값 인상으로 30% 넘게 치솟던 금연율이 6개월이 지난 현재 다시 한자리 숫자로 돌아왔다. 담배 가격을 올려 금연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월 소비자 단체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개별소비세 등을 붙여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1월 1일부터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이 2000원씩 올라 2500원이던 담뱃값은 4500원으로 급등했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2500원 중 354원을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가격 정책을 쓰게 되면 부담을 여긴 흡연자들의 흡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 12월 2일 배포한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 크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에 비추어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 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공장·창고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수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개비(1억7000만갑), 2월 36억개비(1억7900만갑)로 낮아졌다. 하지만 3~5월까지 49억개비(2억4300만갑) → 58억개비(2억9100만갑) → 54억개비(2억6900만갑)를 각각 기록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 흡연자들의 동향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편의점 판매 실적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지가 국내 3개 편의점 업체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A 편의점의 경우 1월 한달 동안 담배류의 판매수량은 2014년 같은 달에 비해 -33.0%로 곤두박질쳤다. 2월에도 -22.4%나 떨어졌다. 연말 미리 담배를 구매했던 소비자가 많았고 새해 금연 결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3~5월에는 각각 -14.9%, -10.7%, -8.6%로 감소 폭이 줄었다. 6월(21일까지)에는 전년 동월 대비 -7.4%에 그쳤다.

B 편의점 역시 올 1월에는 지난해 1월보다 판매량이 -36.6%나 감소했다. 하지만 2월에서 6월(21일 현재)까지 판매량을 살펴보면 각각 -26.4%, -19.3%, -14.7%, -12.0%, -10.7%로 감소 폭이 꾸준히 줄었다. 이는 1월에 비해 6월 감소량이 25.9%나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C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1월에서 5월까지 판매감소량을 살펴보면 -29.3%, -22.9%, -15.7%, -12.3%, -10.3%를 기록했다. 6월에는 -9.1%로 10% 아래로 내려갔다. 결국 이달 말까지 이들 3개 편의점 업체의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9%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치와 26%나 차이가 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들은 "매년 1~2월은 담배 판매가 하락하는데 이런 요인이 제거된 5~6월 이후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하까지 격차를 줄인 것은 가격 인상 효과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5월까지 8800억원, 외화 낭비 가중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연간 2조85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담배 가격 상승은 외산 담배 수입으로 대처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담배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이 증가하면서 외화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월까지 담배류 수입량은 2만8473t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8427만7000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수입량은 3만2775t, 수입액도 1억9050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량은 15.1%(4302t), 금액은 3.4%(6225달러)가 늘었다.

특히 지난 5월 수입 금액(5567만6000달러)은 2000년 1월 이후 월 단위 수입액으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결국 국내 담배판매 수량이 전년에 비해 -10%하락에 그쳤고, 수입량은 15% 늘어난것은 감안하면 실제 담배감소량은 '0'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은 한마디로 증세 방안이다"며 "그 대상은 서민으로 '서민 증세 방안'이지 금연정책은 핑계일 뿐이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