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육본부,“학교 비정규직 철폐하라”

 

아주경제 윤소 기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년 넘게 일을 해도 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교직원과 학생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정책이 바뀌면, 악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잘려나가야 했던 참담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학교에서 우리는 유령처럼 살아야 합니까?라고 6월 26일 호소했다.

누구도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교육감직고용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고, 노숙농성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우리가 될 것이라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동조합 가입서를 쓰던 그 날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없이 사는 세상. 노동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참교육을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학교에서 세상으로 한 걸음씩, 우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힘차게 달려온 시간을 돌이키며 오늘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묶는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교육청 담장을 넘는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향한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만들겠다는 약속. 당신의 약속은 당선 이후 어디로 갔는가. 상반기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던 황우여 장관의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차별 문제, 초단시간 고용불안,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의 고용불안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쇠사슬을 묶고, 옥상에 오르고,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 현 정부다. 2년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현행 기간제법이 문제가 되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4년으로 바꾸면 고용안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 놓았다.

2년은 잘리기엔 너무 짧으니 4년으로 목숨을 늘려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조롱하는 박근혜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울 자격이 없다.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벌써부터 아이들의 꿈은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밥값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은 사람들을 불안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 사회적 문제로서 모든 노동자․민중이 투쟁해서 바꿔내야 하는 핵심 과제다.

우리는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라지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갈라져왔다. 경제위기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통해 지켜왔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뿌리째 뒤흔들려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설 때다. 우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새로운 비정규직 운동의 주체로서 이러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1년마다 잘려나가는 삶,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삶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정책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 0,1%의 재벌만이 웃는 세상을 뒤집어엎을 저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요구는 모두의 삶을 바꿀 가능성이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임금차별 해소할 예산과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국회에 잠들어 있는 교육공무직법 통과시키고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모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하라! 약속에 대한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 침묵하고 있는 그 입을 우리 손으로 열겠다. 40만의 장그래가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