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식 '금융개혁 100일'…현장 체감도 낮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최고경영자(CEO)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대해서는 금융실무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금융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실무자, 학계 및 연구원, 언론인, 기술금융·IT 기업인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0%에 달했으며 현장 의견수렴에 대한 응답도 58.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기존 제도개선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으나 학계 및 연구원의 평가가 45%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는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금융개혁 체감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5.5%, '그렇다'는 답변은 36.4%에 그쳤다.

특히 금융업 실무자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3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금융개혁에 불만족을 표시한 16.4% 중 절반도 개혁의 체감도 부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총 37회 현장방문을 실시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146개 금융사를 방문했다. 면담인원은 총 1450명으로 총 제시받은 1934건 중 47%를 수용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개혁 핵심과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다.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전담하는 현장점검반과 추진기구인 금융개혁 추진단,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는 금융개혁 자문단 등 '3+1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의 건의사항에 대해 2주 내에 회신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조치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겠다는 차원에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체계를 개선했다.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도 폐지했다. 제재 방식 역시 기존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 위주로 전환했으며 제재대상자에 대한 반론권도 강화했다.

국제적 핀테크 열풍에 맞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기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보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대폭 완화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것으로 최저자본금 수준도 시중은행보다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