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말정산 보완책 논의…각 상임위 2014 결산 심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각 상임위는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결정으로 마비됐던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 현안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런 가운데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거부권 정국'에 따른 불편한 당청관계 문제로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연기 요구로 인해 소집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 이날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다. 

우선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5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한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다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 현안을 보고받는 한편 계류중인 법률안 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