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방위백서 "중국 해양진출 고압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발표될 때마다 논란을 빚어온 일본의 방위백서가 올해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 주로 군사력 증강,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에 대해 지적했지만, 올해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경계감을 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데 대해 '급속하고 대규모적인 매립 공사를 강행, 국제사회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강한 경계감을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남중국해에서 진행되는 암초 매립공사와 관련 "활주로와 항만 등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 등 행보를 "고압적"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실 등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밝혔다.

방위성은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은 지난해까지 10년 내리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했다. 방위성은 이번달 하순 방위백서 내용을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인 각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