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크게 환영”

[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176건 중 수용 및 개선과제는 123건이며,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71건(총 88건 중 규제강화 건의,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 제외) 중 53건이 반영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 하는 등 총 88개 규제기요틴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개선ㆍ건의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제개선은 정부부처, 지자체, 이해집단의 입장이 달라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의 높은 건의규제 수용률은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는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를 비롯해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게임 플랫폼 사업자의 게임등급 자율부여 등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기업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