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종전 70주년 담화, 애매한 '전쟁 사과' 표현으로 때울 듯

미국 의회 보고서 "한·일, 정상회담해도 관계 진전 불투명"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 15일을 전후로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표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만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일 정상 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양국 관계 개선에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한일 병합은 적법" 해괴한 논리 고수

일본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자국내 메이지 산업시설의 '강제 노동' 논란에 대해서도 '한일 병합조약과 식민지 지배는 적법한 것'이었다는 전제로 발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 15일을 전후로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표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만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화사 ]

외교가 안팎에서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확인하면서도 핵심 내용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자신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등을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해 전직 총리가 이미 사죄했고 그런 뜻이 현재도 계승되고 있으니 70년 담화에서 반복해 언급하지 않고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만 직접 밝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70년 담화에 명기하고 '사죄' 표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담화를 작성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베 총리의 측근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확인하면서도 핵심 내용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자신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사진=신화사]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때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없이 전쟁에 대한 반성만 언급했음에도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는 분석했다.

◆미 의회 "한·일, 정상회담해도 관계 진전 불투명"

이처럼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담화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한일 간의 갈등 봉합에 고심하는 흔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양국 정부가 비록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관계를 진전시킬 이해나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한일 양국은)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악순환에 갇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반면, 아베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자학적이라고 여기는 증표들을 역사교과서 등에서 지움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조사국은 "앞으로 몇 달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