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핵협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미 의회 심의 과정 진통 예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상정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란이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이래 이란 제재를 위해 채택됐던 유엔의 7개 결의안이 종료된다. 다만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 8년 뒤 해제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협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도 담겼다.

유럽연합(EU)도 안보리 합의를 승인했다. EU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폐기가 검증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아울러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표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EU는 탄도미사일 기술 금수조치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란 제재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핵협상 결의안이 승인됐지만 최대 관문인 미국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이란 핵합의 자체에 반대하는 미 공화당은 유엔의 이란 핵합의 이행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쁜 합의를 위한 나쁜 출발"이라면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원)들이 먼저 잠정적인 이란 핵합의안을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우려는 물론 자신이 속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우려조차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 낸 오바마 대통령과 핵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직접 미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도 의회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픽> 서방-이란 핵타결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군사시설사찰                 ·이란+주요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공동 중재기구 통한 사찰 
▲무기금수 조치                ·5년간 유지
▲탄도미사일 제재             ·8년간 유지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IAEA의 합의사항 이행 확인 뒤 해제, 위반시 복원 가능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   ·나탄즈에서 IAEA의 감시하에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개발 허용
                                       ·신형원심분리기로 우라늄 농축 금지
                                       ·포드로 시설, 국제핵물리 연구센터로 전환
▲NPT 추가의정서 적용       ·추가의정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