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

법원·권익위, “국외여행 연장불허 적법”…배상문, "법원 판결 존중해 병역의무 다할 것"

배상문                [사진=골프다이제스트 홈페이지]

군복무 연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배상문이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하며 상당기간 미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2012년 미PGA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그 이듬해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받아 선수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양측은 행정소송에서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측 변호인은 축구 선수 박주영(30)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같은 대우를 요구했다. 골프는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또 올림픽 후 자진 입대하겠다는 계획도 여러차례 밝혔다.

그 반면 병무청은 배 선수가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상문은 이에 대해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능한한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문은 미PGA투어 2014-2015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하면서 투어 상금랭킹 30위, 세계랭킹 107위에 올라있다. 이번주 열리는 투어 캐나다오픈 출전자 명단에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