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노동개혁 난항...물 건너간 노사정 대타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새누리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헌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당내 노동개혁 기구의 명칭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조만간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개악'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노동개혁에 필요한 입법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됐다.

정치권 합의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자 지난 4월 결렬됐던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한 차례 대타협에 실패했던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높아 제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대화를 이끌 노사정위원장 자리는 3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며,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기구에 노사정위원회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했지만,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가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결렬됐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로서 갈등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타이밍'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높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노동개혁이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를 잃을 만한 위험한 일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아쉬운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사회적 공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민간 노동연구원은 "정부가 노동계와 타협의 자세를 보이고, 국회의원들도 표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직접 노동시장 개혁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다음 국회 논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시장 개혁문제와 관련에 국회에 논의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24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대표 및 환노위위원장 등에게 보냈다.

국회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 정부, 노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논의기구는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의 기구든, 별도의 국회 특위든 상관없이 열린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형태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