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그늘'…노인 범죄자 비율 10년새 2배로 늘어

청·장년 비율은 감소…범죄 피해 노인도 증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경북 상주에서 일명 '사이다 농약'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령층 인구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적발된 범죄자 가운데 범행 당시 나이가 60대 이상인 사람은 14만995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7%를 차지했다. 61∼70세가 11만7354명으로 전체의 5.5%, 71세 이상이 3만2603명으로 1.5%였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169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6%에 달했다.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60대 이상 노인은 2004년 3만1679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만6105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 10년 만에 배로 늘었다.

연도별 형법상 범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3.3%, 2006년 4.4%,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0∼30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8.6%에서 2013년 14.9%로 감소했고, 31∼40세도 같은 기간 25.3%에서 18.3%로 줄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2004년 61세 이상 피해자는 4만1782명으로 전체 범죄피해자의 6.5%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8만698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형법 범죄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20대와 30대 비율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