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특위 출범…이인제 "청년 고용절벽 방치는 죄악"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라며 노동개혁에 올인하겠는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그는 특히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중구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청년 고용 절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인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 입법을 통한 개혁이든 국회 입법을 통한 개혁이든 모두 다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특위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업무를 보고받고, 향후 목표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의 대안을 제시할 태세이고, 정의당은 심상정 신임 대표가 "노동개혁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정은 노동계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해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