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역대 최강 온난화방지 대책 마련...63조 수혜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파급력을 지닌 지구 온난화 규제 방안을 공개하며, 기후변화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2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를 위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최종안을 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최종안은 작년 6월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그 규제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또한 22%에서 28%로 높였다.

또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현재 미국 내 발전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 계획 시행 이전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州)들에 대해 진행 중인 원전 건설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주는 주별로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 및 감축 계획은 초안에서 정한 2020년보다 다소 늦춰진 2022년부터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EPA는 이 최종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340억 달러에서 최대 540억달러(약 6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조기 사망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줄어들는 데 따른 효과도 포함된다. 

청정전력계획은 미국이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1)에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탄소배출 감축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FT는 이 최종안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센 법적·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종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미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추가 건설계획이 중단될 전망인 만큼, 광물 및 전력유틸리티 업계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와이오밍과 웨스트버지니아 등 20여 개 주는 정부 규제안을 '석탄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구상이 "경제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정전력계획 최종안은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남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핵심 부분이라고 FT는 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트위터에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