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업자 뒷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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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는 A씨에게 동생과 관련된 사건 진행을 청탁하고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와 함께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보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 55만원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