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

-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설문…10명 중 6명 “도정에 관심” -

- ‘지방정부 권한·자원 부족’ 40%·‘지방재정 확충 가장 시급’ 50%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로 지역경제 발전을 꼽았으며, 10명 중 6명가량은 도정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도민 40% 이상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가 민선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역과 성, 연령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상을 추출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3.5% 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58.9%는 도정 운영에 대해 ‘관심 있다’고 답하고, 시·군정에 대한 관심도는 67.9%로 조사됐다.

 지방자치제도가 공헌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경제 발전’이 24.3%로 가장 높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22.2%)과 ‘국토 균형발전’(12.2%), ‘지방정부 부정부패 완화’(9.7%), ‘민주주의 발전’(9.7%), ‘국가경쟁력 강화’(5.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도와 시·군이 체결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 협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인 평가(18.7%)를 압도했다.

 도민들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다(43.1%)고 느끼고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이 확대된다면 ‘지방 재정 확충’을 최우선해야 한다(51.4%)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또 ‘조례 제정의 자율성’(18.8%)과 ‘단체장의 권한 강화’(15.5%) 등도 지방정부 권한 및 자원 확대 할 경우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답이 32.7%로 가장 높았고, 23.7%는 ‘언론에 제보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해소한다’며 즉각적인 대응 입장을 취했으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5.9%로 집계됐다.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 21.8%,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21.3%, ‘주민 참여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16.0%, ‘정치활동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15.4%, ‘시간이 부족해서’ 13.2%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응답자 57.5%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며, 48.5%는 시·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방자치에 대한 연상 단어는 군청·시청·군수·시장 등 기초단체, 지방운영·지방행정, 지역발전·지역살림, 선거, 자율·자치·자주 등으로 나타나고,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지방정부(39.0%), 지역주민(22.2%), 중앙정부(13.6%), 시민단체(9.9%) 등이라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민선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도민들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 인식,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도정 관심도 및 참여 의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며 “설문 결과는 지방자치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