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퇴직금 받는 비율 3% 불과…활성화 필요"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퇴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5일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금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금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해 연금 중심의 퇴직급부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각각 은퇴자의 100%,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적립금액의 52% 가량이 종신연금으로 수령 중이다.

이들 국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 호주 등은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해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수령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류 실장은 "이들 국가의 연금화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 일정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퇴직급부 지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보다 더 부여하고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