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하라”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는 최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가 올해 예산규모와 비슷한 98억여 원을 내년 통근버스 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세종시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조속한 이전과 아울러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신설부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설부처 이전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전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통근버스 운행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 없이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통근버스 예산을 편성하면 통근버스 운행은 구조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방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통근버스 이용 공무원 같은 경우 자녀의 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통근버스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다행히 출범 4년차를 맞아 세종시에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갖춰지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도 지속적으로 개교하고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루 빨리 정착해야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민간부문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수 있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으로 인해 세종시 지역사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불만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종시 안착과 정상건설을 위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은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통근버스 운행이 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의 세종시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속 요구 할것이다. 

첫째,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98억원의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정부는 조속히 신설부처 이전 고시와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근버스의 연착륙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라!”

셋째, “정부는 통근버스 이용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세종시민연대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