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삼성전자 밀크, 무료 음악스트리밍 불공정 거래 소지"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삼성전자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MILK)가 소비자에게 음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료 서비스로 창작자의 저작권 개념이 희석되고 소비자의 저작권 지급에 관한 인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공급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와 비교해 "삼성의 밀크는 소비자에게 음악 소비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자의 자의적인 할인 판매 행위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밀크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일부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6 등 스마트폰과 밀크를 결합판매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음원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밀크가 단말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정책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나온 국내 첫 연구 성과물로 알려졌다. 콘텐츠진흥원은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