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안보 법안 '원안대로' 표결할 듯…야당 수정 요구 불응키로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원안대로 이달 중 표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안보 법안 수정안 제출을 추진해온 유신당이 최근 분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정안에 합의해도 유신당 의원 전체의 찬성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표결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앞서 자민·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안을 놓고 지난달 28일부터 유신당이 제출한 대안을 기준 삼아 수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과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부지사 등이 잇따라 유신당을 탈당하면서 혼란이 빚어진 데다 유신당 내에서 안보 법안 관련 의견이 엇갈려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한 간부는 31일 "지금 (유신당) 상황이라면 안보 법안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군소 야당이 '자위대 해외 파견 시 예외 없는 국회 사전 승인' 규정을 담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표결 때 부대 결의(내놓은 안건을 결정할 때 덧붙이는 결의)에 반영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은 오는 2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에 과반 의석을 점한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자민·공명당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도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