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현 정부 시민과 약속한 사업 방해말라!"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방해하는 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시민과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민과 한 약속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이고 저출산 극복은 국가경제 회생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돼 있는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추진하겠다는 것 조차 권한을 남용해 막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이 시장은 “복지부가 복지를 확대하라는 존재의 의미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며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끝까지 반대하면 복지후퇴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가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비난했다.

김용익 의원도 “성남시는 독자적으로 공공병원을 짓는 특별한 지자체다. 이런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모범적 행정”이라고 치켜 세운 뒤, “그것을 정부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새정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존속이 걸린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나서고, 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금일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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