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신연희 강남구청장 "내 임무 법치행정과 신뢰행정을 수호하는 것"

"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 위해 무법행정 펼치고 있어"

"옛 한전부지 기부채납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쓰여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오후 4시 강남구청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강남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호'를 꾸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나 또한 구청장이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 21일 서울시와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신연희(67) 강남구청장을 직접 만났다. 하얀 자켓을 걸친 그는 평소 의기양양한 모습이라기보다 다소 가냘픈 모습으로 느껴졌다. 연이은 철야작업으로 감기를 앓고 있다는 신연희 구청장은 예정된 인터뷰 시간을 넘겨 서울시와 갈등에 휩싸인 강남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내용 등을 생략한 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해 무법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려 기존 구역에 잠실운동장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변경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행한 위법사항으로 △구청장의 도시계획 입안권 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 포함 △입안도서(도면) 작성기준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공공기여를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잠탈 등을 나열했다.

강남구는 주민들로 이뤄진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공공기여 사용처를 두고 "영동대로 지하화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해야 하는 건 법에 근거한 당연하고도 합당한 이치"라며 "힌전부지 개발밀도 상승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한전부지 일대와 지역 내 취약시설 정비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지역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서도 수 년간 언성을 높였다.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도입해 지주에게 개발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통보하자, 강남구는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어찌됐던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강남구의 방침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결국 작년 12월 18일 강남구가 주장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의 개발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5월에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한 뒤 7월 10일 지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가 진행 중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오는 10~11월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결정되면 서울시가 전액출자한 지방공기업인 SH공사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2017년 하반기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강남구는 지난 2월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새로 갖추고 집단 판자촌을 정비하고자 구룡재건마을정비팀과 달터수정마을환경개선팀을 구성,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

신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부서 경험이 많고 불광불급(不狂不及)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탁·배치해 일의 능률성과 효율성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달터마을은 연내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한 이주비, 보상비, 철거비용 등 10억원을 확보해 현지 거주민 약 25세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세대가 이주를 확정했다"며 "향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2017년까지 달터마을을 완전 정비한 뒤 녹지로 복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주 이견을 보이는 이유에 "법치·신뢰행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신연희 구청장은 무역센터 일대를 비즈니스, 문화, 관광, 쇼핑, 전시·컨벤션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중심 기능을 책임지는 '강남도시 핵심공간'으로 만들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구역을 현대자동차의 115층 복합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까지 확대 지정해 우리구를 국제업무 및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내용 등을 생략한 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해 무법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세구 기자